법인 성실납부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인의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특정 금액 기준보다는 몇 가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 말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2. 법인 전환 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3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