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에 지급한 일반회비와 특별회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에 지급한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되며, 이는 회비의 성격과 납부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일반회비

• 정의: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입니다. 회원 자격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 구분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를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에 따라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도 일반회비로 볼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 일반회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등을 보관하면 됩니다.

2. 특별회비

• 정의: 일반회비를 초과하거나, 특정 사업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성으로 부과되는 회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정기회비 외의 회비를 의미합니다.
• 구분 기준: 일반회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회비는 특별회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을 위한 모금이나 일반회비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