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지급명세서 제출 후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알려줘.

    2026. 2. 20.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소득세 납부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은 원천징수 의무의 이행이며, 소득세 납부 의무는 종교인 개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해당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와는 별개로, 소득 지급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원천징수: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미리 징수(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교인 개인의 최종 소득세 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 종교인 개인의 납세 의무: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종교인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 구분: 종교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든 최종적인 소득세 납부 의무는 종교인 개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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