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처리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2026. 2. 20.
무보수 대표이사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처리를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효과:
- 보험료 납부 유예: 경제적 어려움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미인정: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령연금 등 수급 요건 충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추후 납부 가능: 납부 예외 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는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인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사록 등 무보수 대표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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