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철거 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6. 2. 20.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의 점포 철거비 지원 시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 지원 방식: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되,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제외 사항: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참고: 점포 철거비 지원은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폐업일에 따라 최대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11일 기준 이전 폐업 시 최대 400만 원, 이후 폐업 시 최대 600만 원)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 소상공인24 (https://www.sbiz24.kr)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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