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근로수당 약정 시간과 실제 초과 근무 시간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 약정 시간과 실제 초과 근무 시간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초과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약정된 시간만큼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하지만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이 약정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개념: 고정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 시 실제 초과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초과 근무 시간과의 관계:
   • 약정 시간 내 초과 근무: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이 약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시간 이내인 경우, 약정된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약정 시간 초과 근무: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 계약 시 이러한 초과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및 법정 기준 준수: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법정 연장근로수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