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 해당 재산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여 재산세 부과의 공백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