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하나만 있는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은행 이자 소득 등을 구분해야 하나요?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은행 이자 소득 등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특별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은행 이자 소득과 같이 감면 대상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입은 감면 대상 소득 계산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 원칙: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이자 비용 처리: 차입한 자금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 및 감면 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 손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조업 등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한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수입이자는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정자산 처분 이익: 감면 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손익은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업외수익이나 특별이익으로 분류되는 수입 이자 등은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본통칙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