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 부과: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의 3%에 경과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추가되며,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0.5%로 감면됩니다.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세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적 연금 관련 소득의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등의 오류로 인해 불가피하게 세액이 미달하게 납부된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