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법적 절차 안내해주세요.

임금 체불 시 법적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 체불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체당금 신청:

   • 사업주의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