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이미 납부했을 때, 양수자의 신고 의무는 어떻게 변하나요?

양도자가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양수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의무 및 가산세 부과 가능성:

•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양수인)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만약 양수인이 이러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