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수술 후 산재 승인 후 회사 복귀 거부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발목 골절 수술 후 산재 승인을 받았으나 회사 복귀를 거부당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산재 요양 후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를 받고 회복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귀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만약 회사가 복귀를 거부하는 것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 및 지원: 산재 요양 후 복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재활 지원 및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처 방안:
- 회사와 소통: 먼저 회사에 복귀 거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복귀 의사를 전달하며 협의를 시도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회사와의 대화 내용, 복귀 거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여 증거 자료로 준비합니다.
- 노동위원회 제소: 회사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합니다.
- 법률 전문가 조력: 필요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참고: 회사가 근로자의 복귀를 거부할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능력의 현저한 저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복귀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