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진 취소: 기업이 더 이상 연구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2. 직권 취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등 인정기관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없다고 확인하여 인정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 부족, 연구노트 관리 미흡, 변경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취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거나,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년간 신규 연구소 설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정 요건 미충족, 장기간 변경 신고 미이행, 연구개발 활동 부재, 관련 법규 위반 등도 인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이 취소되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이 부인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