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 지역으로 포천시 내에서도 특정 지역이 있는지 알려줘.
2026. 2. 2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포천시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허가구역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경우, 이러한 제외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주택의 구체적인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제외 지역:
- 수도권 지역 (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일부 지역 제외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
-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 기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된 지역
따라서 포천시 내에서도 이러한 제외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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