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후 재산 취득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결손처분 후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납부 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해당 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징수할 재산이 없어 일시적으로 징수 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이후에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체납된 세금 납부를 위해 압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결손처분 후 재산 취득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원활한 세무 처리를 위해 알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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