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영업권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지급한다면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 영업권 대가가 확정되고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시기: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영업권의 경우, 대가가 확정되고 지급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전 지급: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55조에 따른 원천징수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