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약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근로자와 동일한 기간 근무 시, 향후 대출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4.
3.3%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근로자와 동일한 기간 근무했더라도, 향후 대출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주로 소득 증빙 자료와 신용 기록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3% 계약은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의 어려움: 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 내역을 통해 소득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습니다. 반면, 3.3% 계약 근로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소득 증빙이 복잡해지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령 불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는 소득의 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추후 사업주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 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 및 퇴직금 등을 소급하여 납부하거나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거나 신용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 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 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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