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급여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 때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하며, 사무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종에 적용될 경우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하거나 업무 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수반되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임금 수준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근로시간 산정 가능 시 효력 부정: 사무직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추가 수당 지급 의무: 포괄임금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거나,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고정OT제와의 구분: 포괄임금제는 모든 법정수당을 포괄하는 반면, 고정OT제는 기본급 외에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고정OT제의 경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하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급여 산정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계약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