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는 어떤 기준으로 분배되나요?

지방소비세는 여러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됩니다. 주요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 소비 지수 반영: 각 지역의 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배분됩니다. 다만,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세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00%, 타 광역시는 200%, 도 지역은 30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소비 지수를 산정합니다.
2. 취득세 감소분 보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비율이 배분됩니다.
3. 지방 전환사업 비용 보전: 과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배분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4. 기초자치단체 직접 배분: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시·군·구에 직접 배분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배분 체계를 거쳐 지방소비세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며,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