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한 회계 및 세법상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법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출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특정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적격증빙 미수취 시 일반적인 처리

• 비용 인정 제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출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미수취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한 경우

• 거래 사실 입증: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송금명세서, 거래계약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지출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어민 직접 거래: 법인이 농어민(비사업자)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고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거래명세서, 발주서, 계약서, 이체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만원 이하 소액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 증빙 관리

• 수취한 적격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철저히 관리하여 세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