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 있어도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된 경우에도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세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체납처분 중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책 가능 조건:

1. 소멸시효 완성: 국세의 경우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하며, 분납기간이나 징수유예기간 등은 소멸시효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체납처분 중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 비용이 체납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체납처분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면책 절차:

• 소멸시효 완성 주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과세관청에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체납 내역, 압류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면책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절차: 필요한 경우 고충 청구나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면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각 사례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