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부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매년 1월 1일 현재 등록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크게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뉩니다.

• 등록분: 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특정 경우(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취득 등록 등)는 포함됩니다.
• 면허분: 각종 법령에 따른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