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납부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는 제도이므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없이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정청구는 일반적인 경우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