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수행 중 매입하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나요?

국책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국책사업의 성격과 매입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국책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해당 매입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며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

1. 국책사업의 성격: 국책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면세 대상 연구용역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사업 관련성: 매입한 재화나 용역이 국책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등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국책사업 관련 매입이라도 적격 증빙이 없다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4. 정부출연금의 처리: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으로 집행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책연구과제 수행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과제의 계약 내용, 정부출연금의 성격, 매입의 구체적인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