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내부 규정에 당직수당 지급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당직수당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내부 규정(사규, 취업규칙 등)에 당직수당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당직수당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직수당이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명확한 지급 기준: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등에 당직수당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2. 실비변상적 성격: 근로자가 당직근무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이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업무 구분: 당직근무는 원래의 담당 업무와는 별개로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여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와는 구분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급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