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식대를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더라도, 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누락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식대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식대가 이러한 성격을 가진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임금에 해당합니다.
3. 근로계약의 유효성: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식대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실비변상적 성격: 만약 식대가 실비 변상적인 성격(예: 실제 지출한 영수증에 따라 지급)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되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식대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식대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