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코드 23번) 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코드 23번) 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지원금 환수 또는 중단: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고용보험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의 경우, 사업 지침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포함)가 발생하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권고사직으로 인해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E-9, H-2 등)의 고용허가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 지정: 단기간에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전체 인원 대비 비율이 높을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해고 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현장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인사 관리 실태가 점검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혐의: 만약 회사가 실제 경영상 이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권고사직을 처리하면서도 편의를 위해 23번 코드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거나 수급된 실업급여의 최대 4배까지 연대하여 환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