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6.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주로 공급 주체, 면적, 분양가, 당첨자 선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주택
- 공급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적 기관이 건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다만, 수도권 외 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 일반적으로 민영주택보다 분양가가 낮습니다.
- 당첨자 선정: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와 납입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민영주택
- 공급 주체: 국민주택 외의 주택으로, 민간 건설사(예: 현대건설, GS건설 등)가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 면적: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 해당됩니다.
- 분양가: 국민주택보다 분양가가 높은 편입니다.
- 당첨자 선정: 청약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세금 혜택 관련 정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과 관련된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혜택은 주택의 종류(예: 임대주택, 신축 분양 주택 등) 및 취득 시점, 거주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감면: 임대주택 등의 경우 면적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혜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법령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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