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거래처에 매출 없이 세금계산서 2장이 발행되었고, A 거래 내역을 B의 정산금액에서 상계처리했을 때 B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동일 거래처에 매출 없이 세금계산서 2장이 발행되었고, A 거래 내역을 B의 정산금액에서 상계처리한 경우, B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었을 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A 거래 내역은 매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되었고, B 거래처와의 상계처리는 실제 대금 지급이 아닌 채권·채무의 소멸 행위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B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고 그 대가가 확정되었을 때 발행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계 처리: 상계는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계 처리 자체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 방안:

• A 거래처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B 거래처와의 상계처리는 회계상으로 처리하되,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고 대가가 확정된 경우에만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