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과 23-3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 및 세무 전문가 팀입니다.

문의하신 고용보험 상실코드 23-1과 23-3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코드 모두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23-1 코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해고

   • 이는 사업장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회사가 직접적으로 인원 감축을 결정하고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회사의 주도적인 결정으로 인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23-3 코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이 경우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불가피하여 대규모 인원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에 응한 경우입니다.
   • 엄밀히 말하면 회사의 직접적인 해고보다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의 형식을 취하지만, 그 배경에는 사업주의 퇴직 권고가 있습니다.

핵심 차이점:

• 23-1은 회사의 직접적인 해고 결정에 따른 것이고, 23-3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근로자가 응한 경우입니다.
• 두 경우 모두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법상의 다른 요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충족 여부 및 고용센터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