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의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등록면허세의 시가표준액은 등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등록에 적용됩니다.

주요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가액: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2. 시가표준액: 신고 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3. 감정가액 등: 법인의 합병, 분할, 조직 변경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이나 시가인정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면허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되는 등록 당시의 가액을 의미하며, 지방세법 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