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도 대손 처리가 가능한가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손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때문입니다.

주요 제한 사항: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서 발생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역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법령에서 정한 회수 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해당 채권이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특수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수 불능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과 증빙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대손 처리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까다로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