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는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에 어떤 영향을 받나요?
2026. 2. 28.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민등록 말소 여부가 직접적으로 가입 자격이나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관련:
- 임의가입: 만 60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자격 요건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해외 거주자: 해외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 관련:
- 기초연금: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급여를 해외로 송금받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보건복지부(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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