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고사리 10kg 한 봉지를 가져와 트레이에 무게를 대중 없이 나눠 담고 랩 포장 후 저울로 각각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삶은 고사리를 트레이에 나누어 담고 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데친 채소류'와 같이 단순 가공은 면세될 수 있으나, '삶은 고사리'는 끓는 물에 삶는 과정에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것으로 보아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포장의 목적: 트레이에 나누어 담고 랩으로 포장하여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과는 달리,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직접적인 판매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도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은 고사리를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