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재평가 시 발생하는 재평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산 재평가 시 발생하는 재평가세는 과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납부하던 세금으로, 현재는 해당 법이 폐지되어 직접적으로 재평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거 자산재평가법에 따르면, 자산 재평가 시 발생하는 재평가차액에 대해 일정 세율(예: 3%)의 재평가세를 납부하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재평가차액에 대한 세금 부담을 재평가 시점에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산재평가법'이 폐지되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이를 임의평가차익으로 간주하여 과세소득 계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평가로 인해 회계상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이익에 대해 직접적으로 재평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평가된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