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의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예정 주택이라 할지라도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적용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