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시 간주임대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납부 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수 없이 발생하는 임대료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금과공과 등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1. 간주임대료의 정의: 간주임대료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 현금 수수는 없지만,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부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3. 회계 처리: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실제 납부 시점에 '세금과공과' 계정 등으로 처리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차변) 세금과공과 XXX / (대변) 부가세예수금 XXX (또는 현금 XXX)
   • 만약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변) 현금 XXX / (대변) 부가세예수금 XXX

4.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과세 기타'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합니다. (예: 2024년 기준 3.5%, 2025년 기준 3.1%)
•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