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인당 법인세 면제 한도가 3,000만원으로 상향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인당 법인세 면제 한도가 3,000만원으로 상향된 이유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어로업과 동일하게 맞춰 형평성을 제고하고, 영어조합법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며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양식업이 농어가 부업으로 분류되어 어로업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사업연도부터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