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탈세에 해당될 수 있나요?

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탈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 재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하는 다른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사업주의 탈세 유형:

1. 수입금액 누락: 실제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2. 가공경비 계상: 실제 거래 없이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
3. 비용 과대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
4. 허위계약서 작성: 거짓 계약서를 만들어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5. 명의위장: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탈세 유형:

1.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 실제 기부하지 않았음에도 기부한 것처럼 꾸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2. 소득 미신고: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3. 부당한 세액공제 신청: 실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각종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탈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추징되는 세금과 가산세는 물론이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테크는 법에서 허용하는 절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며, 탈세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