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같은 업종으로 2개의 사업자를 냈을 경우, 뒤에 신청한 사업자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3. 2.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업종으로 두 개의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나중에 신청한 사업자 명의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동일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를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자가 동일한 업종이라면, 최초에 등록한 사업자만이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창업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동일 업종 사업자 등록: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업종으로 두 개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등록한 사업자만이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판단: 세무 당국은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여러 개 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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