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이 없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나요?
2026. 3. 2.
증빙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계산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못했을 때,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중 일부(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을 통해 인정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증빙이 부족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모든 필요경비를 경비율에 따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절세에 유리한지는 사업자의 업종, 수입 금액, 증빙 보유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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