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에서 당기순이익과세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는 특정 조합법인 등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과세 대상 법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법인들이 해당됩니다.
2. 과세표준 계산: 일반적인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 손금산입 등)을 거치지 않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3.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100분의 9(또는 100분의 12 등 개정 법령에 따른 세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4. 특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며,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세무 부담이 경감됩니다.
5. 포기 가능: 해당 법인은 원하는 경우 당기순이익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기를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영세한 조합법인 등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