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은 무엇인가요?

    2026. 3. 2.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이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추계의 방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받은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시설 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등과 비교했을 때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이러한 법인들은 세무 당국이 추계 방식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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