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3. 3.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 실질적인 근로자성 입증: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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