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강제상각이 아니지?

무형자산의 상각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손실 발생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강제 상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감면 법인: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으로서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각 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 상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상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