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시 감면 대상 사업과 비감면 사업의 공통 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2026. 3. 3.

    법인세 세무조정 시 감면 대상 사업과 비감면 사업의 공통 비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감면 대상 사업과 비감면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총수입금액, 개별 필요경비, 작업시간, 사용면적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의 소득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고 세액 감면을 올바르게 적용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근거:

    1. 총수입금액 비례 안분: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각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2. 개별 필요경비 비례 안분: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각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3. 기타 합리적인 기준 적용: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안분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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