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지급되는 영업권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권 양도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각 대금 지급 시점에 발생합니다. 즉, 분할 지급되는 각 회차마다 해당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시기: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권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각 연도마다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 지급되는 각 연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배제 예외: 소득세법 제155조에 따라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해당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