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정의와 규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국민주택의 정의와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주택의 정의: 국민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2. 국민주택의 규모: 국민주택은 반드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란: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단,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실제 주거 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적을 의미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으로, 그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