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로 간주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3.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즉 미등록사업자로 간주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등록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0.5%가 적용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세금 탈루 간주 가능성: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무조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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