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2420호에 대해 알려줘.
2026. 3. 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2420호는 2022년 2월 15일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시점 및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일부 개정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 날부터 시행됩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있어서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칙은 주로 개정된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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